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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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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1995년
1992년
1990년
1982년
1981년
8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569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1.10.1.(665),14256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1979년
9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9도44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27(1)형,71;공1979.7.15.(612),1195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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